폼페이오-에스퍼 장관, 美WSJ 공동기고 “한국은 동맹이지 의존국 아냐...방위비 더 분담해야 한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은 동맹이지 의존국이 아니다’며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 기고는 한미가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방뷔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만으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비 부담을 좀 더 늘릴 것을 요청해왔지만 대개 흐지부지한 결과로 끝났다”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매우 크고 복잡해 어느 국가도 현 상황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전략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이 진행되고 있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열린 경제에 대한 가치 공유는 지난 1953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서 중요한 동맹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오래된 헌신과 존재는 한국이 생명력있는 민주주의와 세계에서 12번째로 가장 큰 경제를 개발하도록 만들었다”며 “우리는 이 성공을 함께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은 동맹관계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며 “한국은 전투기를 현대화했고 대잠수함과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비 예산을 8.2% 늘렸으며 2024년까지 매년 7.1%를 늘릴 계획”이라며 “최근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안 걸프와 같은 장소에서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러한 공헌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주권을 가진 동맹국들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강력한 대응과 팀 협력을 요구하는 전례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 발전국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은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과 관련해 3분의 1 이상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분담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우 협소하게 정의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테크놀로지 시대에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국이 여전히 습득해야 하는 발전된 기술들이 포함되며 이는 지상군의 주둔 비용을 훨씬 넘어서며 미국의 납세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SMA)은 한국을 방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분만을 다룬다”며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모두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의 90% 이상은 한국의 경제로 곧바로 되돌아간다”며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건설비용,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하는 서비스로 지불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는 또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상호 호혜적이며 평등한 협정에 도달할 것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짐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