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과도한 보호로는 미래산업 나올 수 없어...혁신성장-공유경제가 반대로 가는 것은 잘못"
이재웅 "과도한 보호로는 미래산업 나올 수 없어...혁신성장-공유경제가 반대로 가는 것은 잘못"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변화에 누가 적응하느냐의 문제...전통시장에서 모바일 구매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
이재웅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과보호'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공유경제가 실제론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 대담회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산업들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나 4차산업혁명은 막는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며 택시 기사들에 대해 "기존 면허 제도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들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때문에 택시가 피해를 본 게 없다며 서울 개인택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공약은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다"라며 "혁신성장은 기존 제도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가 맞는 건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불법 렌터카 영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타다의 사업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타다금지법'을 통해 이마저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서로 싸우게 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설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타다와 택시의 충돌에 대해 "갈등은 똑같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유경제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을 만드는 것이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에 누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며 "할인점에 (정부가 규제를) 강제했지만, 전통시장이 부활하기보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구매패턴이 변화한 것이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