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우수 검사 14명 만난 오찬에서 “직접 수사보다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라”
법무부, 검찰 실무자급 인사 대거 교체하고 내부자 꽂아 넣으려는 움직임 보여
현 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완전 해체가 목적인 듯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진을 완전히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일선 검사들을 향해 “직접 수사를 줄여라”라고 은연중 정권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법무부가 내부자를 검찰 핵심 수사처의 실무자로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말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해 변화된 수사 공판 환경, 형사 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내부 공모를 통해 차장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보직은 법무부 과장 4자리와 대검 과장 8자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자리 등이다. 공모 대상으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과 대검 감찰1·2과장, 법과학분석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도 공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본래 지방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 등 보직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검찰청 기구 개편이나 업무 부서 변경 등이 이뤄지면 해당 규정과는 관계없이 전보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패·비리 의혹을 수사한 핵심 수사처의 실무자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검찰 수사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등 직접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형사부는 사법 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시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