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檢亂) 시작되나?...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전부 반대’
검란(檢亂) 시작되나?...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전부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장검사들 중앙지검 수사력 약화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이르면 16일 의견서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듯
법무부가 축소하려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모두 현 정권 부패 다루는 핵심 수사처
검찰이 수사할 때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돼...수사 독립성 침해 소지 다분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부착된 검사 선서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부착된 검사 선서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가 검찰 중간급 간부에 대한 인사를 시행하기 위해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부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생산한 직제개편안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무부를 배후에 둔 이 지검장과 일선 검찰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상세하게 서술한 의견서를 전날(15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案)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공공수사부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검찰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있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 부장검사는 “공항·항만 소재지인 인천·부산의 외사부는 유지하고 파급력이 큰 서울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고 한다. 의견서 취합은 이 지검장이 주관하며 대검 기획조정부가 이르면 이날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선 것은 현 정권의 부패·비리 범죄를 추적하는 수사처의 힘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축소 대상인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며, 공공수사부는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장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3명을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장검사들은 부임한 지 5개월이 조금 지나 원칙상 인사 대상이 아닌데, ‘검찰 인사 규정’에는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제 개편을 단행할 시 이들이 속한 실무 부서가 공중 분해돼 이 같은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