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는 北관광 금지 안 해...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필요”
백악관 “美, 北FFVD 포함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완전히 전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측에 남북경협 차원의 북한 개별관광을 허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미국은 방문 중이다.
이 본부장은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자체에 의해서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기존의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북한과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처 간에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같이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경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전날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반응을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