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적 업무인 국정을 완전히 사적 업무로 전락시킨 文...판단능력이 과연 공직 맡기 적합한가?"
진중권 "공적 업무인 국정을 완전히 사적 업무로 전락시킨 文...판단능력이 과연 공직 맡기 적합한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어...공화국의 통치는 '공적사안'이어야 하기 때문"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법을 어긴 이가 대가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나?"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거기서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
"공식석상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 졌다'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은 '공적사안'이어야 할 공화국 업무를 '사적사안'으로 전락시킨 것"
"친구의 불법에는 '마음의 빚' 느낀다는 대통령이 그 불법 적발한 검찰의 행의는 '초법적'이라 불러...결코 좋은 '대통령'의 자세 아냐"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靑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PK친문 이권 보호해주고 그들 생존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화국을 의미하는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한다. 한 마디로 공화국이란 국정이 '공적 사안'으로 행해지는 나라라는 뜻이다. 지난 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뜨악해 했던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의 조국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이기도 하다.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나?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다"며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다. 거기서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 공식석상에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은 '공적 사안(res publica)'이어야 할 공화국의 업무를 '사적 사안(res privata)'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에는 '우리 사회가 그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뜻을 함축한다. 하지만 조국 일가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로, 그 기관의 최종 책임자 역시 대통령이다"라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사적 감정으로 공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 그게 공직을 맡는 것의 의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지방대에서 교수질 제대로 하는 데에도 공과 사의 구별은 필요합디다"라며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번 청와대의 논평 기억나실 거다. 가족 혐의가 20개가 넘고, 본인 혐의가 11개인데 그게 '궁색하다'고 하더라. 어떻게 청와대에서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기관의 업무를 폄훼하나? 이 실성한 청와대 논평이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충격적 사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초법적'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총장을 깎아내렸다. 법을 지킨 것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법을 어긴 것은 전직 법무장관이다. 그런데 친구의 불법에는 '마음의 빚'을 느낀다는 대통령이 그 불법을 적발한 검찰의 행의는 '초법적'이라 부른다. 공적 업무여야 할 국정을 완전히 사적 업무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는 '친구'의 자세일지는 몰라도(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결코 좋은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마음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전직 장관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했어야 한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공화국'의 수장의 그것이 아니었다"며 "거기서 그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실패한 어느 위선자의 '친구', 그 친구가 속한 계파(PK 친문)의 이익의 대변인으로 발언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이 과연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가?'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 정부도, 여당도, 지지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했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