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교수 "文정권, 영구적 지배체제 만들어 자신들과 가족을 특권신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일 강행"
김재호 교수 "文정권, 영구적 지배체제 만들어 자신들과 가족을 특권신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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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주의체제의 독재화 내지 전체주의화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삼권분립 형해화시킴으로써 절반의 성공 거둬"
"우리는 새로운 '노멘클라투라(착취를 일삼았던 구 소련의 특권계급)'가 등장하려고 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中과 北에서 실행되고 있는 집권 엘리트 자신들과 가족-후손들까지 영구적 부귀영화 보장해주는 독점적 권력 추구"
"추구해야 할 이상 상실하였기 때문에 모럴이 상실된 적나라한 육욕적 치부와 권력욕만이 남은 부패한 상황이 처해 있다고 판단"
"숙주와 기생충 관계를 사회체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1987년 민주화로 시작된 체제가 거대한 기생충 계급 탄생으로 결말"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김재호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김재호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최근 문재인 정권의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검찰 학살' 등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대해 "장기적인, 영구적인 특권적 지배체제를 만듦으로써 자신들과 가족을 특권계급 나아가 특권신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급박한 정치적 추이를 목도하면서 왜 현 집권세력이 이러한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미 민주주의체제의 독재화 내지 전체주의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킴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라며 "우리는 새로운 '노멘클라투라(착취를 일삼았던 구 소련의 특권계급)'가 등장하려고 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집권세력은 중국과 북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많은 전체주의체제에서 실현된 바 있는 집권 엘리트 자신들과 가족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영구적으로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조국을 비롯하여 현 집권세력이 폭로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치열하고 저열한 치부행태를 보건대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치부와 쾌락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영구적 보장받기 위함이지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집권세력은 겉으로 내세우는 진보나 또는 내밀하게 감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심지어 주체사상 또는 민족주의마저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대중선동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이미 진작에 이들 이념의 파산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패로 인해 내적 진정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치열하게 현세적인 치부와 영화를 갈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 집권세력이 순수한 의미에서 이념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추구해야 할 이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모럴이 상실된 적나라한 육욕적 치부와 권력욕만이 남은 부패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도덕적 부패와 권력 독점욕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서로를 서로가 불태우는 연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나는 조국 등 현 집권세력이 다른 어떤 고상한 가치를, 심지어 어떤 정치 이념조차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며 "혹시 고차적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도덕적이 되었을 수도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자기 기만만이 그러한 정당화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라과 했다.

아울러 "이들의 무한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영구적인 집권을 통해서 자신들을 영구적인 세습적 특권신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다만 전근대사회에서와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사회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쟁을 기피하는 대중을 선동하여 우선 모든 방면에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약화, 결국 해체시키고 곳곳에 연고관계에 의한 선발 채용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와 간섭과 특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렌트(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에 거대한 흡판(쉬운 말로 빨대)을 꽂는 것이다. 즉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를 사회체제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미 주변에 좋은 모델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봉준호의 기생충은 이 시대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로 시작된 체제가 이제 거대한 기생충 계급의 탄생으로 결말이 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 교수는 '탄핵 정변'으로 언론의 거짓-선동 보도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평균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문과 방송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이라며 대다수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를 비판해 주목받기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김재호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작금의 급박한 정치적 추이를 목도하면서 왜 현 집권세력이 이러한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결론은 장기적인, 영구적인 특권적 지배체제를 만듦으로써 자신들과 가족을 특권계급 나아가 특권신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민주주의체제의 독재화 내지 전체주의화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킴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새로운 노멘클라투라가 등장하려고 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중국과 북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많은 전체주의체제에서 실현된 바 있는, 집권 엘리트 자신들과 가족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영구적으로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조국을 비롯하여 현집권세력이 폭로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치열하고 저열한 치부행태를 보건대 그리고 이미 잊혀져가는 고은 등의 위선적인 쾌락적 행태를 보건대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치부와 쾌락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함이지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집권세력은 겉으로 내세우는 진보나 또는 내밀하게 감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심지어 주체사상 또는 민족주의마저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대중선동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진작에 이들 이념의 파산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패로 인해 내적 진정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치열하게 현세적인 치부와 영화를 갈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집권세력이 순수한 의미에서이념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구해야 할 이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모럴이 상실된 적나라한 육욕적 치부와 권력욕만이 남은 부패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도덕적 부패와 권력 독점욕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서로를 서로가 불태우는 연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상실한 사회주의자/민족주의자는 더욱 그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강박적으로 부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것을 획득할 것인가? 권력의 독점과 특권의 획득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을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쟁적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자신과 후손까지 간단히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 설명인가? 나는 조국 등 현집권세력이 다른 어떤 고상한 가치를, 심지어 어떤 정치이념조차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혹시 고차적인 이념을추구하기 위하여 무도덕적이 되었을 수도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는 자기 기만만이 그러한 정당화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 이들의 무한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영구적인 집권을 통해서 자신들을 영구적인 세습적 특권신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전근대사회에서와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사회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쟁을 기피하는 대중을 선동하여 우선 모든 방면에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약화 결국 해체시키고 곳곳에 연고관계에 의한 선발 채용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와 간섭과 특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렌트(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에 거대한 흡판(쉬운 말로 빨대)을 꽂는 것이다. 즉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를 사회체제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주변에 좋은 모델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봉준호의 기생충은 이 시대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의 민주화로 시작된 체제가 이제 거대한 기생충계급의 탄생으로 결말이 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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