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사기극" 질타한 김웅 검사 글에 검찰사상 최대 동조 댓글...靑 "검찰개혁 동참자도 있을 것" 강변
"거대한 사기극" 질타한 김웅 검사 글에 검찰사상 최대 동조 댓글...靑 "검찰개혁 동참자도 있을 것"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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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사의표명 글에 동참한 검사만 500명 이상...靑은 실체 불분명한 '국민 의사' 앞세우며 강변
文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 앉혀 인사전횡 벌인 가운데 검찰 간부만 7명째 사직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좌파여권이 날치기한 자칭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성토한 현직 부장검사의 글이 '전체 검사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물타기'에 나섰다.

앞서 '제1야당 패싱을 거듭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14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 사법연수원 29기·49)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시절 이야기를 풀어낸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5일 오후 3시 기준 김웅 부장검사의 글에 총 560여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한다. 일부 수사관의 댓글을 제외하더라도 총 2200명에 가까운 검사 전체 인원 중 4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실명 댓글 시스템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 비판에 동참한 사람만 4분의 1을 넘으면서, 현직 검사들 전반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댓글로 동조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의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과정과 내용을 보면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이런 과정과 동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라는 내용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사직의 변에 관한 입장 질문을 받고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사의) 사표 제출을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처리한 것"이라고 실체가 불분명한 '국민 의사'를 앞세운 정권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들도 많을 것이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와 기습적인 직제개편안 발표까지 자행해 온 이날까지 검찰 간부 7명이 사표를 냈다.

이날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56·21기)이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 부장검사와 함께 함께 중간간부 격인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51·30기)이 사표를 냈다. '조국 가족 펀드'가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았던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같은날 사직했다. 이에 앞서 고위간부급에서는 박균택 법무연수원장(21기), 김우현 수원고검장(22기),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22기)이 잇따라 사직해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총 7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났다. 후속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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