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 발표..."文정권의 '빚더미 폭탄' 제거-탈원전 폐기로 전기료 인하-노동시장 개혁"

자유한국당이 15일 "대한민국 경제는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 한국병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며 4.15 총선을 겨냥한 경제분야 1호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건전한 정부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세대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적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폐기를 통한 전기료 인하와 탈(脫)탄소 ▲노동시장 개혁 및 강성노조 외 소외된 다수 근로자 보호법안 제정·근로시간 제도 다양화로 요약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親)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한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당은 공약발표 자료에서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빈사상태"라며 "위에서 아래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급성 심근경색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프레임 전환 ▲기업 '지원' 집중에서 사업 '환경 조성' 활성화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목표로 이른바 '희망경제 공약'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첫번째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에 관해 한국당은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이 3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설명에 나선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을 'F'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최악"이며, "2020년 적자국채는 60조원에 달해 '빚내서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D1 :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채무한도 초과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체계'를 위해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페이고(Pay-go, 세출 정책엔 반드시 세입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가 정부 입법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페이고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산업 황폐화를 막기 위한 두번째 공약에 대해선 '탈원전 저지 투쟁'에 주력해 온 최연혜 의원이 설명에 나섰다.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잃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는 증가해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다. 한전 및 발전사 적자 그리고 신재생보조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도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 폐기와 고효율 에너지정책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료'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게 당의 구상이다.

공약 이행 대책으로 한국당은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 재앙적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원전 수출을 통해 국부창출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미 7000억원을 투입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나 의도적인 경제성 조작을 통해 영구 정지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국가 에너지체계를 수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대규모 정부 지원까지 동원해 온 태양광 사업 관련 "친여(親與)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좌파세력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나눠먹기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세번째 공약으로 한국당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원화돼 이미 채용된 근로자, 특히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한 반면 '시장 밖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돼 있다"며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행방안으로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이 '워라밸' 환경 정착보단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획일적 주52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와 불법파업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해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으며,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개혁 방침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 직후 내놨던 '공수처법 폐지' 대신, 이날 내놓은 경제분야 3개 공약을 정식 1호 공약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13일 발표한) 공수처 폐지 공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장은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16일에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경제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에 기반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은 뒤 공약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