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민주적 통제는 反민주적 발언이다
아미스타드호의 노예들은 행동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잊고 있었던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운운한 문재인의 발언을 보니,
김웅 전 검사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미스타드호의 흑인노예들 같다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다.
라 아미스타드호 사건은 1839년 스페인 노예운반선에서 일어난 선상 반란 사건으로, 백인 노예상인들을 죽이는데 까진 성공했지만, 범선을 몰 줄 몰랐던 흑인노예들은 자신들을 아프리카로 데려다 달라며, 백인 선원들에게 범선의 조정을 맡겼다.
그러나 백인 선원들은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갔고, 미국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변호사들은 이들이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노예상인들을 죽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고, 코네티컷 주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노예를 부리고 있던 남부지역의 농장주들이 반발하면서, 당시 재선을 노리고 있던 밴 뷰런 대통령(8대)은 주법원의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된다.
그리고 6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퀸시 애덤 대통령이 이들의 변호를 맡아, 184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이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이 어떤 곳인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사권력의 집합체이다. 그렇기에 역대 정권들은 예외없이 검찰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싶어 했으나, 검사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엘리트로써의 자부심을 지켜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인데, 이는 큰 오류가 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가 무조건 옳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똘똘뭉친 다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당선됐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니, 민주적 통제라 함은 대통령은 독선적으로 법위에 군림하려 하지말고, 소수의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공화제를 통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검찰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법 재판에 있어, 판사의 독립성을 지키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경찰을 지휘해 수사할 능력이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공격측에 서고, 피고는 변호사와 함께 방어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법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검찰을 자신들이 부리는 개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우리 정부의 모델이된 미국의 행정, 사법 구조를 완전히 오해하는 무지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적 통치구조는 권력의 분산에 있다.
대통령도, 상원도, 하원도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즉각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상대당의 내부정보를 도청하다 들키자 이를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하고 인사조치했다가 탄핵의 위기에 몰렸고, 결국 탄핵 직전 하야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미국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시킨 것,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로 균형 잡힌 판결을 유도하도록 한 것은 모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선진국들로 부터 배운 것들이다.
이를 무시한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따르라고 한 문재인의 발언은 대학시절부터 공부는 안하고 이념투쟁에만 몰두한 386 운동권들이 보여주는 무지의 연장선이다.
기억하라.
견제와 균형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공화정의 핵심이며, 법치는 이를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사법부를 흔들지 말고, 검찰을 당신들의 권력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권력은 움켜쥐려 할 수록, 그 반작용만 더 거세질 뿐이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시민들은 끊임없이 권력에 대항해 싸워왔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화주의는 모두 선배들이 피값으로 쟁취해 낸 것들이다.
2020년 대한민국은 지금 그 피값의 가치를 재교육받고 있다.
문재인과 그 수하들 덕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 가고 있다.
아미스타드 호의 감옥에 갖혀서,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의 가치를 깨달아가던 흑인 노예들 처럼, 이제 다시 자유를 꿈꾸고 있다.
감옥을 부수자. 아미스타드 호를 쟁취하자.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아미스타드 호의 키를 잡고, 자유의 나라로 돌아가자.
최대현 편집제작부장 dawit7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