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에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이기 때문"...무분별한 재정확대가 누구 책임인가?
文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선방했다" 주장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비교하면 낙관할 수 없어...文정부가 잠재성장률 갉아먹었다는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행태를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거야' 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투기 잡고 부동산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반복해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로 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으로, 스스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문 정부는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집행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칼을 댈 것이라고 시사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에 대해 그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2%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점은 3050클럽 중 미국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 3050클럽에 속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2018년 한국은행 통계 기준, 한국(3만3300만달러)은 미국(6만2600만달러), 독일(4만8200만달러), 영국(4만2500만달러), 프랑스(4만1400만달러), 일본(3만9300만달러), 이탈리아(3만4300만달러)에 이어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다.
인구로 보면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미국(3억3100만명), 일본(1억2647만명) 독일(8378만명), 영국(6788만명), 프랑스(6527만명), 이탈리아(6046만명)에 이어 한국(5178만명)이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3050클럽 중 가장 낮은 1인당국민소득과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다. 3050클럽 중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만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야 정상이지만, 미국에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3월 10일 "2019년엔 미국과 공동 1위, 2020년에는 3050클럽 국가 중 1위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단순 비교를 넘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하향조정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당시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연 3.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 2.0%까지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까지 끌어내렸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해 1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전망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6차례나 하향조정했다. 전망치를 2.9%에서 약 1%가량 끌어내린 것이다.
IMF는 2018년 10월 당시 미국의 2019년 성장률을 2.5%, 독일, 1.9%, 영국 1.5%, 프랑스 1.6%, 이탈리아 1.0%, 일본 0.9%, 한국 2.6%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2.6%→2.0%)을 포함해 독일(1.9%→0.5%), 이탈리아(1.0%→0.0%)는 하락하고, 일본은 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미국(2.5%→2.4%), 영국(1.5%→1.2%), 프랑스(1.6%→1.2%) 등은 소폭 하락했다.
이에 인구가 6배 이상 차이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량 차이나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두고 '선방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막 3050클럽에 속한 국가다. 성장률만 놓고보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이탈리아와 올해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정도로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들어 잠재성장률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