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단행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유출 가속화
文대통령, 경제·노동 정책과 외교노선 경제적 위기를 불어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경제 호황으로 당장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이 가속화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등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연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금융업계는 한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물가상승세가 약해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역시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은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단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한은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은이 조사한 2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이 모두 지난 1월에 비해 하락했다. 장기 추세를 봐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국민들은 돈을 더 벌 것이라는 기대감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견 역시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나섰던 문재인 정권이 소득수준을 개선시키지 못했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기형적인 경제에서 한은의 역할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늘어난 1450조원 이상의 가계 빚 역시 한은이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고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역전된다. 

금리 역전은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 우리 증권시장을 지탱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국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이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몬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기존의 경제·노동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외교적 실책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상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것 역시 미국과의 외교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GM의 국내 공장 폐쇄는 고용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압박은 서울 강남 집값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온도차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하나만 소유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비활성화 정책에 강남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강남 외 지역의 집을 소유한 국민들의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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