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특정 세력에 충성케 하는 가짜 개혁”
“검찰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정치 검사 만드려는 것이냐”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김동진 판사 이은 두 번째 공개 비판
검찰에서 실명 공개한 비판은 처음
대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 장관을 13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의 고위급 인사 개편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제기됐다. 현직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희도(55·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께’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인사는 ‘특정사건 수사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키지 않은 법률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1항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추 장관은) 생각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시겠지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서울중앙지검 1, 2, 3 ,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저는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 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