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 전혀 해당 안돼…재정건전성만 훼손"
"추경 '도깨비방망이' 아냐, 밑빠진독 시원하게 물 붓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본예산 확정 두 달여 만에 '청년실업률 해결'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26일 지난해 편성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 11조원 중 7조원이나 남아있다는 점과 효과 부진 등을 들어 "선거용이냐"고 공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태옥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정학 격언이라며 "경기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예산은 뒤에서 당기는 밧줄과 같아서 과열된 경기를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쳐진 경기를 밀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추경편성은 아니다"며 "청년실업문제는 투자 애로, 노동(시장)구조 왜곡, 경제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단기적 경기부양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 시점 추경편성 반대 논거를 3가지 제시했다. 우선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조 추경의 목적도 청년실업 해소였지만 지금 집행률이 미미하고 효과도 없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취업예산(1964억원) 집행률은 55%, 고용유지지원금(850억원)도 61%에 그친다고 예를 든 뒤 "올해 본예산에 산더미처럼 집어넣은 청년 취업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산지원의 실질 효과를 보려면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정부지원 허드레 사업 취업률만 조금 올라간다"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최저임금 조정과 민노총의 알박기식 노동구조조정 방해행위 해소, 민간기업 투자 방해 등 해소"라고 역설했다.
정 대변인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우파 정부 9년간 쌓아 놓은 정부 재정을 곶감 빼먹듯 하면, 결국 가계 부채위기에 이어 정부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라고 총 428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연초부터 추경 타령을 하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일자리 추경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에게 더 걷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래 국민 부담인 나라빚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이나 한 번 시원하게 부어보자는 마음이라면 추경의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