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자 대자보' 청년들 줄줄이 전과자 만드려는 경찰...제1야당 "독재앞잡이, 이게 나라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우파 신(新)전대협의 대학가 대자보 게재 활동을 거짓 신고까지 조작해 20대·30대 청년 회원들을 '별건수사' 편법으로 입건하고, 일부는 재판에까지 넘겨 탄압 중인 정황을 두고 연속으로 비판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우선 이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에서 "경찰이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대학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청년단체 회원을 기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으나 독재의 앞잡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목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해당 대자보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한미동맹 무력화와 친중(親中)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조롱을 담고 있다"며 "이 대자보에 치안을 위협하는 내용이나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하루가 멀다하고,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찬양해대는 단체(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백두칭송위원회 등)에 대해 경찰이 무엇을 했는가? 경찰은 입이 있으면 이 물음에 답해 보라"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대자보라는 성격상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문제를 담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진심을 읽어내야 하는 것 또한 정권의 존재 이유"라며 "정권이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달린다고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이러니 독재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기소를 위한 경찰의 일사불란한 조치는 더욱 기가 찰 지경"이라며 특히 "동네 주민을 비롯해 영업사원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명을 씌웠다. 얼토당토않은 수사에 대해 (천안동남경찰서는) '학교 측의 신고 때문'이라고 (경찰은) 변명했지만 학교 측은 '신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학교는 '정치색을 띄는 대자보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납득할 수 없는 거짓 핑계까지, 도대체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느라 경찰로서의 신념도 사명감도 내팽개치는 것이냐"며 "지방의 대학에 붙은 대자보 내용까지 샅샅이 검열하는 경찰의 행태, 자의라면 경찰청장이 옷 벗을 일이요, 정권의 지시라면 국정조사 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민 치안 맡겼더니 독재정권 심기만 챙기는 경찰을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대자보 탄압에 대한 진위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색출해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오후 중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씌워 전과자로 내몰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 비판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전과자 만들겠다는 경찰, 이게 나라인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더욱이 해당 대학은 이 청년을 신고한 적도, 처벌을 원한 적도 없음에도 경찰이 나서 얼토당토않은 무단침입이라는 죄를 씌운 것이다. '누구든 정권을 비판하면 재갈 물리고, 족쇄 채우겠다'는 폭정에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대학 캠퍼스는 누구든 오갈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국민 누구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캠퍼스 출입이 가능해진다"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없애버렸다.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지, 정권의 지팡이인지 모를 일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맹목적 충성은 조직의 눈을 멀게 할 뿐"이라며 "과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했던 망동이 떠오른다. 참으로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