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수사방해 검사-호남출신 '검찰 빅4' 채운 코드인사...추미애는 장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검사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재선)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발(發) '수요일밤의 대학살'인사를 계기로 "거짓말과 직권남용을 통한 보복인사, 그리고 정권을 두둔하는 정권을 비호하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한 코드인사,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속히 장관직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권을 통하여 인사권을 철저히 남용하여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천인사, 한직인사, 인사보복을 단행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어제(9일) '이번 검찰 인사는 가장 균형잡힌 인사'라고, 정말 법조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몰염치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주요 '빅4'를 특정지역 출신으로 다 배치한 점,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팀들을 해체해서 좌천시킨 점, 조국(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방해'한 서울 동부지검장(조남관)을 검찰국장에 임명한 점, 유혁 변호사(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검사장을 신규 임용한 적도 없고 유혁 변호사는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을 완전히 생략한 채 (지난 8일 검찰) 인사위원회 열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인사위원회에 올린 불법을 자행한 인사였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관의 말씀처럼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잡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느냐)"면서 "완벽한 거짓말을 한 법무부 장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눠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에 눈치보지 말고, 권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자세로 철저히 수사해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해달라. 특히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검찰이 미리 막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 보복인사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를 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하셨던 말은 헌 휴지조각이 됐다"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에 대해 '유재수 감찰 농단'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의 지검장 시절 수사팀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첩' 건의를 묵살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같은 요청도 거부한 인사라고 지목했다. 특히 조남관 전 동부지검장은 여권 인사들에게 "내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공적을 스스로 알리기까지 했다고 주 의원은 지목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대상자는 학창시절부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에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국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가장 두터운 친분이 있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반부패부장으로 임명했다"며 "그 자리에 있던 한동훈은 검사들로서는 거의 유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산 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는 건 이 인사가 분명히 '코드 인사'고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완전 찍어내기' 수사였다는 직권남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의원은 "신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검찰국장 보직을 주려고 했던 유혁 채용 시도에 있어서 직권남용과, 법무장관의 거짓말"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오셔서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한 후 대검 인권부장으로 보임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처음 했다"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짓말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월8일 있었던 검찰인사위에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혁 신임 검사장을 임명해 검찰국장에 보직하려 했다는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인권부장 보임을 언급한 게) 완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혁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검찰국장으로 보임하려 했던 시도는 완벽한 직권남용이고, 누가 유혁을 규정과 절차를 다 위반해가면서 검사장에 임명해 검찰국장 보직을 주려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이고, 장관 뒤에서 장관까지 움직여 유혁을 검찰국장에 무리하게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인사규정을 완전히 위배해가면서 (검찰) 인사위를 열기 2시간 전에, 서류접수도 하지 않고 필기시험도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면접 통과'시키면서 인사위에 넘긴, 이 불법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추 장관과 추 장관을 움직였던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명이 넘는 검사나 우리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칼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수사(라고 본다)"라면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 이유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었다.

그는 "그때 상원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닉슨이 갑자기 지난 1973년 10월 특별검사 폭스를 전격적으로 해임한다. 그런데 직접 해임권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해임시키라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거부하고 사임했다"며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또 사임을 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의 실장에 불과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특검이 전격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그 이후로 미국민 민심이 닉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그것 때문에 닉슨은 결국 탄핵 직전에 사임하게 된 것"이라며 "이게 (문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전격적으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해산시키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전문(全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1월8일 수요일밤의 학살로 인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에 눈치보지 말고 권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자세로 철저히 수사해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해달라. 특히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검찰이 미리 막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권을 통하여 인사권을 철저히 남용하여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천인사, 한직인사, 인사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 보복인사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를 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하셨던 말은 헌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두번째로 정권의 코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검찰장악을 시도한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흔히 검찰의 빅4로 말하는 중앙검사장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이 빅4 자리는 균형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모두 호남출신 인사로 채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직비서관 역시 민변 출신이고, 두분 다 호남 출신 인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조계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법조 출신으로,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업무를 이 민변 출신 그리고 호남 출신인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의 보은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 감찰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팀에서 '이 사건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과 건의를 하였으나, 이 조남관 동부검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도 , 이것은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아서 함께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으나 이 마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나아가 현직 검사장인 조남관 전 동부지검장은 여권인사들에게 '내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를 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여권 고위층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정권 수사를 분산시켜서 조국 사건의 영장을 기각하게 만든 배경에는 조남관 동부지검장의 이러한 수사 방해, 그리고 수사를 병합해서 사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입시부정, 또 이 공익인권법센터 서류 위조 등 사건과 병합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은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부패부장으로 이번에 인사를 낸 심재철 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 인사 대상자는 학창시절부터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에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부패부장 자리는 조국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가장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는 심재철 전 남부지검 1차장을 반부패부장으로 임명하고, 그 반부패부장 자리에 있던 한동훈은 검사들로서는 거의 유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산 고검 차장으로 발령됐다는 것은 이 이번 인사가 분명하게 코드 인사고,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완전 찍어내기 수사였다는 직권남용을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신규 신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검찰국장에 보직을 주려고 했던 유혁 채용시도에 있어서 직권남용과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오셔서 유혁을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한 후 대검 인권부장으로 보임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는 말씀을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검찰국장에 보할려다가 실패했다는 유혁에 대해서 대검의 인권 부장으로 보임하려고 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일하고 완전 거짓말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1월8일 있었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이성윤 검찰국장은 유혁 신임 검사장을 임명해서 검찰국장에 보직을 하려 했다는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완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유혁 검사장, 검찰국장 보임하려 했던 시도는 저는 완벽한 직권남용이고 누가 유혁을 규정과 절차를 다 위반해가면서 검사장에 임명해서 검찰국장 보직을 주려 했는지,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이고 법무부 장관 뒤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움직여서 유혁을 검찰국장에 무리하게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규정을 완전히 위배해가면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두시간 전에, 서류접수도 하지 않았고 필기시험도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면접 통과하면서 인사위원회에 넘긴, 이 불법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움직였던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번 검찰 인사는 가장 균형잡힌 인사라고, 정말 법조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몰염치한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주요 빅4를 특정지역 출신으로 다 배치한 점,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팀들을 해체해서 좌천시킨 점, 그리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방해한 동부지검장을 검찰국장에 임명한 점, 그리고 유혁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검사장을 신규 임용한 적도 없고 유혁 변호사는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이런 것 완전히 생략한 채 인사위원회 열기 두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인사위원회에 올린 불법을 자행한 인사였는데, 어떻게 장관의 말씀처럼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잡힌 인사를 했다, 완벽한 거짓말을 한 법무부 장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직권남용을 통한 보복인사, 그리고 정권을 두둔하는 정권을 비호하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한 코드인사,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속히 장관직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