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이 입장 바꿔 한국인에게 비자 내주면 개별 방북 승인할 계획"
文대통령, 지난 신년사에서 김정은 답방 갈구하며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 언급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관광부터 실현될 전망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북(對北)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비자 발급만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발급해주는 관광 비자를 우리 국민에게도 내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으로의 개별관광을 전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9일 “추후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자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은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방북을 허가해왔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르면 방북 승인은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정은의 답방을 갈구하는 내용의 신년사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발급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갖춰놓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관광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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