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혈안된 '검찰무력화'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안해

더불어민주당발(發) 검찰 무력화법안 중 하나인,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이양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잘 수족 자르기' 인사 전횡에 반발하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형소법 개정안에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의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작년 말부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의 거듭된 '다수의 횡포'로 임시국회 쪼개기, 필리버스터 뭉개기 강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한국당 내에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쯤 맹성규 민주당 의원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고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두 법안은 4+1이 지난해 4월 관심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시켜뒀던 것으로, 이날 본회의를 기해 형소법부터 상정됐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정부·민주당·울산시청 등 친문(親문재인)진영의 선거부정 의혹 등을 수사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강제로 분산시켜버린 인사농단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 있게 된 시점까지도 한국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이날 본회의 초입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10일)까지로 토막내는 회기 결정의 건을 4+1만의 표결로 강행해버린 게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본회의 지연 전략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이를 막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어 한국당은 무기력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의장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문 의장은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늘 일단 상정하고 표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 표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장은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의 4+1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찰무력화 및 사법장악 논란법안 입법을 전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앞서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 자르기' 간부 유배성 인사 강행을 계기로 본회의 연기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채 본회의를 열자 단체로 불참했다. 또 오는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일 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불참 및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과 관련해 "소수당의 유일한 합법적 반대 방법(필리버스터)도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력화하는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라며 "검찰 학살로 독재가 시작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국당 대변인인 전희경 의원은 이날 형소법 상정 강행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여 추하다. 148명 과반 억지로 맞춰서 법안 방망이질 해대느라, 의장에 장관에 다 불러들여 버튼 누르느라 꾸부정 흐느적~. 독재여 참으로 추하다"고 4+1야합을 질타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문 의장이 합의를 깨고 느닷없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성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