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도덕적 치부 수사한 인사들 모두 한직으로 좌천...이례적 인사권 행사함에 있어 文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국민이 모르고 넘어가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행동"
"그간 도를 넘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정족수 부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해...하지만 지금 헌법 위반은 너무도 심각"
"진영 논리를 말할 때 아냐...누구를 지지하는지와 무관히 이번 탄핵 소추 절차에 적극 동참해주길 호소"
이언주 무소속 의원(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진당은 이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지방선거 불법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번 정권의 도덕적 치부를 수사한 인사들이 모두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례적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종 책임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국민이 검찰개혁이란 명제 하나만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넘어가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을 묵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문 대통령은 물론 앞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정권을 잡는 누구라도 검찰 인사권을 자기 코드에 맞게 행사할 것"이라며 "끝내 우리가 소중히 지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간 도를 넘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회 구도상 탄핵 소추를 하기에는 정족수 부족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 헌법 위반은 너무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추 장관의 검찰 인사 사태는 정족수 부족이란 현실적 고려를 떠나 명백한 탄핵사유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진영 논리를 말할 때가 아니다. 헌법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무관히 이번 탄핵 소추 절차에 적극 동참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