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만 20세 청년들에게 최대 5000만원 주겠다"...총선 앞둔 좌파 포퓰리즘 여기까지 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씩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내세운 1호 공약으로, 앞으로 각 정당에서 이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은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 가능 여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다.

심 대표는 이같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