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요구안 역시 제출하기로 결정...심재철 "文정권은 망나니 정권"
"文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두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나"
이만희 "의총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강력한 문제 제기하겠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을 추미애를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다. 국민은 4월 총선서 문 대통령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