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선거법 날치기 통과 이후 '쐐기 박기' 행보?...'편향교육 논란' 일어온 교육청들과 연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날치기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교육청이 소위 ‘학생 선거교육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나섰다. 좌편향 논란에 휩싸여있는 각급 교육청과 연계돼 ‘정치교육’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8일 “올해 선거부터 약 14만명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위 4+1(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정당들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선거권 보유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안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편향 교육도 우려하고 있다. 사회주의 미화와 반일, 반미 등 정부여당이 제창해온 구호에 발맞춰온 각 교육청이 ‘정치학교’ 논란을 심화시키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좌파사상 주입교육 논란이 일어온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해 이번에 선거권이 부여되는 학생들보다도 어린 학생들에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몇몇 교사들은 대다수 교육청이 소위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며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옹호하는 행태도 문제삼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좌파 성향 교육을 받아온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총선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며 “(이번 선거교육 추진단 발족은) 무상교육과 선거연령 하향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낸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 표 확보에 ‘쐐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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