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이 고발한 추미애의 선거개입 사건 공공수사2부에 배당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송철호의 후보시절 공약 수립 및 단독 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의 당선에 관여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에 배당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곽상도 한국당 의원(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송철호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의 울산 관련 정보를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관련 혐의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진우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2017년 10월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민간인’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했다. 이후 장 전 행정관은 송 시장 캠프에 소속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가 전달됐고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설 등의 내용이 수립됐다.

정씨는 민주당의 공천 룰과 심사 원칙을 짜는 정당발전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을 만나 울산시 선거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당내 울산시장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자들을 만났다. 결과적으로 송 시장은 유력 경쟁자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나 심규명 변호사와의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독 후보로 공천됐다.

이후 정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송 시장 캠프의 정무특보로 영입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에 개입한 접점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추 장관 측근 정씨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에는 추 장관의 의중이 실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8일 오전 11시 개최했다. 기존 관행을 깨트리고 인사 내용에 관해 검찰 총장과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다. 이날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부가 교체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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