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연 방치'하는 사회주의적 생각 팽배
한국 경제 급성장 주요 이유 '수자원 관리'
'사회주의가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삶' 논리 틀려
사회주의는 이윤, 탐욕, 착취, 과소비를 피하여 환경 피해가 적은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인간행위가 자연체계의 흐름에 맞춘다. 경제를 통제해 현재와 미래의 민중의 수요를 충족한다. 사실 그럴까? 이런 그럴싸한 그러나 역사적으로 틀린 것으로 판명된 반자본주의적 논리가 한국을 뒤덮어 결국 청년실업률이 최악이다. 미국과 親美국가가 호황인데 반자본주의, 反美가 만들어낸 한국형 불황이다.
한국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환경보존주의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책사업은 환경파괴라는 이유로 반대에 봉착하여 엄청난 세금낭비를 초래했다. 국책사업이 끝난 뒤 그들이 주장한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사과는커녕 또 다른 반대를 찾아 나섰다.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꿈꾼다.
모든 인간 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식량과 상품은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과 직결돼 있다. 공산주의 혁명가인 카를 마르크스조차 ‘자연은 노동만큼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연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생각이 팽배해 있다. 가뭄이 예상돼도 좌파환경단체의 논리대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었다 주변 농사를 망치고 놀라 다시 닫는 실수를 한다. 아직도 후진국적 하천관리를 신봉하면서 대참사가 나도 내 잘못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 하면서 여전히 ‘사람 먼저’라 외친다.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할 수 없어 인구가 증가할 수 없으니 국력이 강할 수 없었다. 외세의 침입이 두려워 도로망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바퀴를 이용한 운송수단은 고구려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자원관리를 하면서 농업생산을 증진하고 도로망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 국가는 서울-부산 거리에 10시간 이상 걸린다. 발전의 걸림돌이다. 국가는 자연을 자본으로 활용해 기초설비를 완비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유럽의 하천은 80%가 홍수, 가뭄, 운송, 농업·공업용수,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형됐다. 습지의 80%가 사라졌다.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켜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도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보존주의자의 주장대로 하천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고 국민복지를 논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논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소련 영향권에 속해있던 공산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환경피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곳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하천은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오염됐고, 식수는 유럽연합기준에 맞지 않았다. 생활수준은 물론 그나마 쾌척할 것이란 생활환경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회주의가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논리가 틀렸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비효율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장려책이 없다. 따라서 환경훼손이 심화된다.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틀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품가격은 생산가격에 따라 좌우되지만 환경피해를 주는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경제수준이 상승하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규제를 통해 상호 적절한 선을 찾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시장경제 속에서 결정된다. 경제능력이 생활환경을 좌우한다.
최근 귀순한 북한군의 뱃속에서 수백 마리의 기생충이 검출됐다. 이는 분료를 비료로 사용하고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됐다고 하면서 북한의 하천이 더 깨끗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북한의 하천은 병원균과 오염물질로 가득하고 녹조가 빈번히 발생한다. 정화시설은 낡고 전기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다. 구소련으로부터 물소독약을 수입해 왔으나 외화난으로 인해 1997년부터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돗물 소독도 못 한다. 끓여 먹지 않으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수돗물이다. 이질, 파라티프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병하여 5세 이하의 사망률이 28%이란 보고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조차 2001년 “북한은 그들 스스로 ‘공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해방지시설 미비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생태계 파괴와 공해병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 해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했다.
국민의 재산과 환경은 재원이 있어야 보호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反美로 경제가 추락하면 환경은 물론 ‘사람 먼저’, 특히 ‘청년 먼저’ 피해를 입는다. 가장 큰 자본인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경제발전은 이룰 수 없다. 자연이 중요한 것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의무는 자연을 더 생산적이고 자연재해가 없는 자원으로 바꿔 그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발은 파괴가 아니라 진화이다. 듣기 좋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냉엄한 자본주의가 더 많은 국민에게 좋은 질의 삶을 준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은 한국이 자본주의하에서 통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하는 순간 한국이 북한같이 된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다. 정신 차리자.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