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자위대와 연계 소극적인 韓 대응 초점" 보도
지지통신 "美, 해안경비대 동아태 역내 파견案 추진중"

지난 16일 동중국해 해상의 북한선적 유조선과 국적불명의 소형선박이 밀착, 연결해 물건을 옮겨 싣는 듯한 모습. 일본 방위성은 불법 환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로 이런 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동중국해 해상의 북한선적 유조선과 국적불명의 소형선박이 밀착, 연결해 물건을 옮겨 싣는 듯한 모습. 일본 방위성은 불법 환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로 이런 사진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배에 몰래 석유제품 등을 옮겨싣는 환적 행위의 감시를 분담하자고 한국과 미국에 요청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6일 보도에서 지난 25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북한선적의 배가 먼 해상에서 연료 등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에 동중국해에서 감시활동을 분담 실시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위대와의 연계에 소극적인 한국의 대응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는 관계자의 전언도 실었다.

외무성과 방위성 두 곳은 지난 1월 하순 이후 동중국해에서 북한선적의 탱커(유조선)가 외국선적의 배와 불법 환적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확인했다면서 잇달아 3가지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해당 사례 중 어느것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로 금지된 행위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를 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 파견해 북한의 밀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4일 지지(時事)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북한이 석유와 석탄 등을 밀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경비대를 동아시아 태평양 역내에 보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등 부품과 제재 대상 물자를 몰래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감시를 확대하고 정선과 임검(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 태평양군 소속 군함과 군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밀매를 방지 단속하는 대책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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