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문엔 침묵해온 여성연합, 소위 '젠더정책과제' 제시하며 여성할당제와 양육비 선지급 등 요구
검찰・경찰개혁, 남북여성교류 등 여성단체가 주장할 내용과는 거리 먼 정책도 열거해
"대부분 여성단체들, 좌파 이념 실현 목표...정치인들도 숫자 많아진 이런 단체들 무시할 수 없어"
좌파 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 총선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을 권고했다. ‘개발독재’ ‘남성 자원독점’ 등 다분히 편향성을 띈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수 논란성 정책을 권고해 비판이 예상된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21대 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을 내놓고 정치권의 소위 ‘성평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서에 기재된 배포일은 오는 11일이다. 여성연합은 18개 참여단체가 뭉쳐 만들어진 조직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와도 연관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여성연합은 총 6개 항목에 걸쳐 ‘젠더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된 1960년대~1980년대 ‘개발독재’ 시기에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정부’에선 성평등 정책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가 있었고,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여성의 주류화’가 성주류화 전략 주요과제로 추진됐음에도 남성 독점적 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각 영역별 남녀의 동등한 참여 ▲한국사회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것 ▲성평등에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지 말고 여러 개 복합적 가치로 볼 것 ▲여러 사회 범주와 젠더 범주의 전환 전략 제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성평등 개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가지를 요구한다.
다만 요구사항에 이어 내놓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을 내세우지만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어왔다. 다른 항목에서 나온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양육비 선지급법’ 등도 논란성 정책이다.
여성단체가 주장할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검찰・경찰개혁’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기반 제도화’ 등 논란성 정책도 열거됐다. ‘성평등한 기후대책 수립’ 항목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과 폭염, 사막화와 기후재난은 사회의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여성을 열악한 노동과 돌봄으로 내몬다”며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가 에너지/산업 기술 분야의 남성 전문가나 고위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4~5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발생한 여권 의원들의 성추문엔 침묵한 전력이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권 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회 의장이 잔혹하게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논평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집회에서 강성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시민들을 두고 ‘달창’이라고 한 데 대해선 즉각 규탄성명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성평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적으니, 정치권에서 할당제를 도입해 밥그릇을 확보해달라는 얘기”라며 “차별철폐 외에도 여성해방, 민족자주, 자본주의 해체 등 좌파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성향 정치인들도 이미 숫자가 많아진 이런 단체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에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