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중단의 ‘핵심’ 조국-백원우 진술 엇갈리는 점에 주목
유재수 봐달라고 청탁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조사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검토 중...백원우는 공범으로 처리할 듯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사 대상이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중 감찰 중단의 핵심 역할을 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진술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구명 청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던 게 사실이고 백 전 비서관의 제안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검찰에 불려 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는 “친문 인사들의 외부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파악한 구명 청탁 인사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있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2017년 말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인사를 논하는 등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할지 고심하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그 결과 법치주의가 후퇴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는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