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지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사모펀드・자녀비리 등
일가가 저지른 12가지 비리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20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조 전 장관) 참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수사 126일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증거 인멸과 조작 등 12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정경심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돼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수령한 장학금 등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조민 씨가 대학원 등에 다닐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 아들 조모 씨에게도 허위경력을 기재해 상위 학교 입시에 써먹거나, 대학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등으로 정경심 씨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의 12가지 혐의적용에 대해서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는 등 발언을 내놨다. ‘인디언 기우제’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궤변으로 옹호해온 유시민 노무현재단이 지난달 4일 방송에서 내놨던 말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