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與圈 "한국당 의총 결과 보겠다" 이례적 관망
오전 중 심재철-이인영 회동後 상호 비판이나 구체적 내용은 함구..."서로 타진했으니 지켜보자"
4+1 일각서 본회의 연기가능성 언급...정동영 "與이인영, '1월9일 하는 게 어떻겠냐' 연락 해와"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의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된 검찰 무력화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강행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일단 무산됐다.
직전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 전에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 패스트트랙 야합법안 2건과 비쟁점법안 180여건에 관해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무산됐지만,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 측은 본회의 개의 강행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다.
회동 무산 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이 (오후) 4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여는데 의총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건의가 있었고, 의장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의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시 의사일정을 잡기로 했다"면서 "한국당 의총에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후에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린) 민생법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금법안 및 법사위에 계류된 급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했지만, 그 논의 내용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경자년"이라며 비밀에 부친 바 있다.
양측은 여권 관심법안과 비쟁점법안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의사 타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간 접촉이 이뤄지던 중, 4+1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의를 타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방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오후 상정 예정이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득이 1월 9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민평당은 내부 회람 문자에서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고 9일로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조율이 되면 일정 조정을 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한국당 의총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원내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다른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생각인 것 같다. 지난 연말 연출한 꼴불견을 새해벽두부터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과 그들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뒤로 제쳐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악법들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미룬 채 위헌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충고한다. 지난 연말의 추태를 재현하지 말기 바란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과 공수처법 탄생 그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불법 의안 제출, 불법 사보임, 불법 회의 개최, 날치기 처리, 그리고 이어서 불법적인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 올킬(All-Kill)' 트랙이었다"고 성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