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기 첫 날 사의 밝힌 박균택 이어 두 번째...檢 고위직 줄사표 이어질까
김우현, 소위 검찰개혁에 쓴소리 해온 인물...“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실무적 문제 많다”
법무부 이번 주중 檢 인사 교체 단행할 듯...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하는 간부들 교체 대상

김우현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장./연합뉴스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등검찰청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 첫날인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이 법무부에 첫 사의를 밝힌 지 나흘만이다. 법무부가 이번주 내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추 장관의 임명 이후 벌써 두 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7석에서 8석으로 늘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한 기수 위 선배다.

김 고검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장본인이다. 지난달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앞에 둔 검사들 역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한을 가진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번 통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의 인사를 교체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범죄 혐의를 지휘한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다룬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는 교체 대상이다.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논란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도 이에 포함된다. 대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에 앉혀 윤 총장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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