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게이트 비판하며 출범한 정교모 교수 6천여명, 문재인 정부 실정 10개분야 나눠 분석・토론
오는 15일에는 '유사 전체주의' 우려 내용의 2차 시국선언 나서
"조국 사태로 각종 권력형 비리 드러났는데도 집권세력은 장기집권 획책...지식인들이 나서 국가위기 극복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특목고 폐지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거짓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조국 게이트’ 당시 377개 대학 6100여명의 전국 교수들이 모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단체다.
정교모 교육정책분과는 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특목고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특목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준비해 발표한 폐지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시행령을 통한 학교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엔 각계 전문가, 시민 300여명이 자리했지만 정치인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이면 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 완전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폐지에 대한 대책으론 학력 저하와 편향교육 논란이 있는 ‘혁신교육’을 내세워 “정부가 정치교육, 하향평준화에 앞장선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정책 발표 전후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 자사고,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특목고 폐지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정교모는 “(특목고 폐지로)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이날부터 ‘정치권력의 거짓과 진실 파헤치기 운동’을 벌이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10개 분야(선거제와 입법권 장악・공수처와 사법권 장악・관제언론 및 언론 장악・여론 공작과 부정선거・경제정책・외교안보 및 국방・탈원전과 북핵・문재인 복지정책・인권 및 탈북자 문제・교육정책과 전교조 이념교육)로 분류해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교모는 이날 교육정책분과 토론 뒤엔 교육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특목고 폐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까지 접수했다.
정교모는 오는 15일 현 정부가 ‘유사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내용이 담긴 2차 시국선언까지 준비한다고 한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1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 전 장관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로부터 1달여 뒤인 지난해 10월14일 사퇴를 표명했다.
최원목 정교모 대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사태로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이념편향적 교육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관치형 교육개혁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제 지식인들이 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이념적 배경과 진실을 밝혀내 거짓정책을 몰아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