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언론 인터뷰 통해 출마 의지...고향인 전북 전주에는 출마 안 한다고 해
대법원이 올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고의로 징용 관련 재판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6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7일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3일 내부 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한 언론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가 있다고 공개선언했는데, 2~3일 만에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이 부장판사 출마 선언으로, 법조계에서는 ‘정치화’ 우려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가 출마선언 인터뷰에서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오해가 두려워 사법개혁을 저버릴 순 없지 않느냐”라고 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과거 선배들이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한 데 대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왔다. 다만 이 부장판사에 대해선 ‘일사천리’ 사표 처리가 진행돼, 잣대가 다르다는 논란까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왔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그는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일했다. 이 부장판사의 폭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잇단 검찰 조사 뒤 지금까지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고향(전북 전주)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