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성명서 “2015년 핵합의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우라늄 농축에 제한 없다”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에 초강경 대응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사실상 탈퇴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핵 프로그램에 있어 우라늄 농축에 더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이란 군부 거물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살하자 이라크 의회가 투표로 미군 축출을 결정한 이후 내놓은 강경 조처다.
이란 정부는 이날 “2015년 핵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이며 우라늄 농축에도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핵물질 생산의 제한을 철폐한 이번 결정은 핵 합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다시 핵물질 생산을 제한하겠다며 핵합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란 국가안보 위원회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에 나왔다. 이란 국가안보 위원회는 솔레이마니 사령관가 암살된 이후 이란의 핵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직후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 합의의 최종적 제한, 즉 원심분리기의 숫자의 제한을 철폐한다”며 “따라서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농축 능력과 퍼센티지, 농축 우라늄의 숫자와 연구와 확장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합의(JCPOA)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타결한 핵합의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종료하는 대가로 이란이 원자력을 평화롭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도 양국이 이란 핵합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해왔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경제에 매우 높은 강도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란이 5일 발표한 성명은 우라늄 농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는 사찰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은 5% 농도까지 농축했다. 핵무기 제조의 관건은 우라늄은 농도 90%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핵합의는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 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한편 이란 정부는 이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IS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라크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ISIS와 그 지역의 다른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