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다수의 책임 3.1절 [김태환]
침묵하는 다수의 책임 3.1절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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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2.26 10:10:04
  • 최종수정 2018.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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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호헌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넥타이부대로 대변되는 침묵하던 다수가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자 전두환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했다. 체육관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전환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정치이고 그 역할을 국회가 하고 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일반적으로 그 임기가 보장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절차를 보장한다. 비록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증거도 없는 탄핵을 디딤돌로 창출된 문재인정권이라도 그 정통성과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 안보불균형이 영구히 고착화되는 지금, 무방비로 김정은정권에 조공평화를 국가기본정책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국가망령이 횡행하며 대한민국 국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샤드보복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WTO에 제소하지도 못하면서 최대교역국 미국의 철강재에 대한 관세부과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최대우방이며 동맹인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4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의 여파로 금리이벤트에 따른 충격으로 국내 증권시장과 실물경기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개헌의 주요사안은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진 임기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평가되고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과연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문재인정권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 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야당은 자중지란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그나마도 기레기언론들과 정권시녀검찰 그리고 편협한 사법부에 가려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1961년 5월 16잃 박정희장군은 혁명조항은 내걸고 어두운 시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냈다. 그러나 지금은 2018년이다. 2016년 7월 15일 터키군부는 에르도안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실정을 끝내고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보편성 때문이었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명분이라도 비민주적 쿠데타는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절대위기인 지금 이대로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

선거로 말할 만큼 대한민국의 지금은 한가롭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절대 절명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나서야 할 때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다. ‘촛불’로 흥한 자는 ‘촛불’로 망한다. ‘이’에는 ‘이’,’눈’에는 ‘눈’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위태롭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이 체결되었을 때 대부분의 조선백성들은 일본제국주의 신민으로 살아 갔다. 나라가 사라졌지만 일상의 변화는 없었다. 무지와 노예의 삶에 비겁하게 순종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었고 태극기는 내려졌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올랐다. 46명사망의 천암함폭침 주범 김영철은 버젓이 북한대표로 대접받았다. 살인범,협박범,피아구분도 못하는 문재인정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919년 3월 1일 침묵하던 식민지의 침묵하던 다수가 일어났다. 오직 태극기만으로 항거했다. 비겁하게 굴종했던 조선의 백성,일제의 신민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치던 3.1절의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동지들 같이 지금의 우리도 이제 침묵을 깨고 이 시대의 책임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때가 왔다.

2018년 3월 1일 그날이다.

김태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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