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검찰 무력화법' 강행처리하나?...野는 "親文게이트 수사팀 해체시 추미애 형사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및 관심법안인 검찰 무력화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다수의 횡포'로 본회의 부의, 상정, 처리를 밀어붙였던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도 같은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년만의 처음으로 검찰개혁 시대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합의 불발을 전제하며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면서 "특히 공수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수도 없다. 많은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4+1이 완전히 '패싱'해 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문제 삼으며 "184개 민생법안에 걸려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족쇄를 풀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이 만약 필리버스터를 선택한다면 필리버스터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대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체없이 의결하겠다"며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우리 당도 국회법에 따라 또다시 치열하고 당당하게 찬성토론에 임하겠다"고 야당 반대토론 기회 빼앗기 계획을 가감없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폭적인 협력 아래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특정 안건 필리버스터를 시작도 못 하게 하거나 ▲회기 결정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필리버스터 종료 의안을 먼저 표결처리했으며 ▲입법제안설명 등을 건너뛰고 4+1 입맛대로 안건 처리순서 바꿔치기(의사일정 변경) 강행 등 여권에만 유리한 선례를 만들어 '필리버스터 뭉개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들을 의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다"면서도 "여야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조금은 있었지만 아직은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비쟁점법안보다도 여권 관심법안을 먼저 처리할 명분을 찾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풀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3법과 벤처기업투자촉진법도 한국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야당 탓으로 일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나 의사진행 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며 "난폭한 의사 진행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준비는 마쳤다. 우리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야당 압박을 거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부의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박용진 민주당 의원 3법) 등 법안 5건을 처리하려면 설 전까지 6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일단 6일에 이어 9일 또는 10일, 13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에 대해 "구체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고 했다. 

비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여권으로부터)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자기들(민주당)이 급해서 예산안·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을 일방적으로 가장 먼저 올려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자신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해 "그때 우리가 가졌던 분노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늦어도 13일 안팎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7∼8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돼 있음을 언급한 뒤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의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직전 대표 출신으로 '초고속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취임사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친문(親文)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실시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마무리된 직후, 31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을 단 이틀만 줌으로써 이달 2일 취임했다. 내정 단계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복 인사' 의혹을 받아온 추 장관은 이번 주초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현 정권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 등에 연루된 청와대 안팎 정권 핵심인사들 수사를 지휘하거나 주도한 검찰 간부진이 대거 전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짓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세평이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임명됐다가 사퇴)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 인사 연루 의혹 등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를 거론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는 정권 부패 비리에 손쓰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 30년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며 "검찰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 공작에 추 장관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