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민주당 시녀로 만드는 행위 중단치 않으면 재판거래-사법농단 文정권으로 기록된다"
"이수진 부장판사, 언론인터뷰서 특정 정치성향 판사라고 대놓고 인정한 발언...매우 부적절"
"'민주당(최재성 의원)이 집요하게 출마 요청' 사실이면 현직법관에 정당가입 강권한 것" 위법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농단 의혹 폭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유도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제21대 총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데 대해, 야당에선 "현직 법관의 집권여당 영입 시도 자체가 사실상의 재판 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최근들어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6.13 부정선거의 행동대장을 맡았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 받은 후 '고향 대전 출마'를 운운했던 것도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현직 법관까지 지역구 출마를 운운하며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심지어 지난 2일 이수진 부장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는 언급도 했다"며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자신이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판사임을 대놓고 인정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삼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판사가 자신의 본령을 잊고 특정 정당 영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최재성 의원)이 집요하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이 부장판사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현직 법관에 대해 사실상 정당가입을 강권·강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행했던 판결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나. 이런 식이라면 이 부장판사가 '민주당심'을 품고 행한 판결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로 몰았던 의혹 폭로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현직 법관의 집권여당 영입시도 자체가 사실상의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현직 판사의 영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시녀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시절로 기록할 수 있음을 알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이 부장판사는 이달 2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