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우리공화당 "朴대통령 탄핵선고날 숨진 애국열사 추모" 분향소·천막 강제철거 시도의 연장선
200일 가까운 압박에 1·2차 행정대집행 청구비용 완납한 우리공화당...계좌압류 압박때문인 듯
박원순, 2017년 5월말엔 서울광장 '탄기국' 천막 강제철거後 "6300만원 악착같이 받아낸다" 공언 前歷도
서울시가 가 반(反)좌익 장외투쟁을 벌여온 우리공화당에게 200일 가까이 압박을 가한 끝에 행정대집행 등 천막 철거비용 총 2억6700여만원을 받아냈다. 집권여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울시와 박원순, 한다면 합니다!"라고 스스로 치적하기까지 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서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명목의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시에 내고서야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10일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열사'를 추모하겠다"며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저항했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우리공화당 측과 야권 일각에선 박원순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관련 광화문 불법 천막은 수년간 방관했던 것과 다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6월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반복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점유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7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처분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남부지법 판단에 앞서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중도 철거로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비용 등 손해배상소송 청구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청구된 비용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우리공화당의 투쟁 자금줄이 원천적으로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에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인 영향이 없지 않다는 것.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서울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7년 5월30일 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부터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시청 앞 서울광장 농성텐트 철거 강행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며 "그동안 체납한 변상금 6300만원까지 악착같이 받아내겠습니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천만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공직자답지 않은 '악착같이 받아내겠다'는 감정적 표현은 "그동안 체납한 범칙금까지 받아내겠습니다"라고 썼던 초안에서 3분 뒤 수정, 추가된 것이다.
박 시장은 이같은 표현을 추가한 뒤 30여분 지나서야 논란을 예상한 듯 "그동안 체납한 변상금 6300만원까지 받아내야겠죠?"라고 고쳐 썼고, 자정을 6분쯤 넘긴 시점에도 글을 고쳐 '6300만원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삭제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