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재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는 4일 "자유와 재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재산권이 최고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자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단, 즉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에게는 자유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며 "기업가의 재산은 국민의 희생으로 번 돈이니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써야 하고, 부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겨 최대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남의 돈이 곧 내 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좌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타인의 재산을 중시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유라는 것은 욕망의 운동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태"라며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또는 멋진 옷을 보고 사고 싶을 때 나에게 그 음식이나 옷을 살 돈이 없다면, 그 상태는 나의 욕망의 운동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그 때 나는 부자유하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의 실현과 재산의 형성은 우선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생명이 없으면 자유고 재산이고 무의미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과 자유 이 세 가지는 마치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세 개의 곡선 화살표처럼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없으면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 어찌 재산권이 기본 인권이 아니겠냐"며 "사람들의 사적 소유권을 마구 침해하면서 자신들은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고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박정자 교수 페이스북 글 全文-

재산권이 최고의 인권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좌파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을 잘 살게 해 주었다고 말하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과연 지금 우리는 그 시절보다 행복한가?”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남의 돈이 곧 내 돈이다. 기업가의 재산은 국민의 희생으로 번 돈이니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써야 한다. 부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겨 최대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누가 좌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타인의 재산을 중시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유란 무엇일까? 홉스는 자유를 욕망과 연결 지어 해석했다. 자유라는 것은 욕망의 운동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또는 멋진 옷을 보고 사고 싶을 때 나에게 그 음식이나 옷을 살 돈이 없다면, 그 상태는 나의 욕망의 운동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그 때 나는 부자유하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고 보면 자유는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단, 즉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에게는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재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자유의 실현과 재산의 형성은 우선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자유고 재산이고 아예 무의미하다. 따라서 생명과 재산과 자유 이 세 가지는 마치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세 개의 곡선 화살표처럼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크가 말한 자유주의의 3대 요소이다. 일찍이 로크는 생명, 재산, 자유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는 이 세 가지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생명은 재산과 자유 없이는 존속할 수 없으며, 한편 재산은 생명과 자유 없이는 취득이 불가능하고, 또한 자유는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이 없으면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 어찌 재산권이 기본 인권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사적 소유권을 마구 침해하면서 자신들은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고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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