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트 수석연구원 “우리의 동맹들, 동북아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 “김정은 새해 메시지는 병진노선으로의 회귀 암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의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과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이 ‘김정은의 새해 메시지 분석’을 주제로 언론사 기자들과의 가진 전화 콘퍼런스의 녹취록을 2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수석연구원은 이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들에게 확장된 전쟁 억제력을 약속할 수 있는가”라며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나흘 동안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보고가 미국에 무엇을 암시하는지, 또한 미국은 이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미디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며 “그것은 무기 시험 가능성”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시험하는 것과 핵실험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대신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전략무기의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요즘에는 상업위성 때문에 화성15호가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이것은 ICBM이나 핵 시험의 부작용 없이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영화배우 숀 코넬리의 대사 “만약 상대방이 칼을 꺼내면 당신은 총을 들어야 한다”를 인용했다.
위트 연구원은 “나는 미국이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제재 강화 ▲한국과의 협력 강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나는 우리의 동맹들, 동북아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다루는 효과적인 전략에 있어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홀로 또는 동맹들과 함께 김정은에 대항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며 북한의 ICBM에 대항해 미국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만 하는가? 나는 분명히 그 대답은 ‘예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또한 우리는 군사연습을 다른 형태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기존의 병력에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초치들 가운데 최우선은 바로 미사일 방어 체계, 즉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어떻게 우리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들에게 확장된 전쟁 억제력을 약속할 수 있는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여줘야만 한다. 우리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김정은의 새해 메시지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는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용”이라며 “김정은의 메시지는 완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의 전환을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이것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했다.
칼린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전원회의 보고를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읽는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북한 노동당과 군부, 관리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주제는 무기 개발이나 시험의 재개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전략적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요한 점은 ‘미국과의 대화는 끝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미국과의 대화는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고 북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안전보장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존엄’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북한은 객관적 상대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칼린 연구원은 “이것이 북한이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에 대비해 경제와 사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재재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제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미국과의 상황의 다이네믹을 변화시키는 것, 즉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대화’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현실을 가지고 미국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것을 암시했다”며 “이것은 김정은이 대북제재를 어설프게 고치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이 더 강하고 더 위협적인 핵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고 따라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노선’과 같은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