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개헌저지 위해 지금 한국당 의원 수는 너무 소중하다"
이병태 교수 "개헌저지 위해 지금 한국당 의원 수는 너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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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저지하려면 악마의 손을 빌려서라도 노예의 길은 막아야 돼”
-"차악 선택해야하는 정치 정말 짜증나지만 이것이 현실"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는 25일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한국당의 의원 수는 '지금' 너무 소중하다"면서 “악마의 손을 빌려서라도 노예의 길만은 막아야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잘못하면 "체제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라는 “자유시장경제의 상위개념으로 가는 헌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5.18과 촛불혁명, 지방분권형(연방제적)자치”를 헌법에 넣으려 한다며 ‘지방자치’ 같은 경우 “북한과의 연방제와 무관한 시도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이러한 체제 변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미워도 이거 저지할 때까지 한국당 의원 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개헌 결론 날 때 까지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 그만두라는 요구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가 짜증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겁자든, 무소신이든, 변절자든, 배신자든, 감옥에 있든, 비례든 지역이든 국회의원 한표는 그냥 한표입니다” 라며 “저는 악마의 손이라도 빌려야 노예로 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전문: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한국당의 의원수는 "지금" 너무 소중하다]

국민이 정권을 맏겼는데 그걸 똥볼을 차버린 한국당에 불만이 많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정권 상납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

그런데 커다란 위헙이 도래했습니다. "문재인의 사회주의적 개헌" 시도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된다"로 자유시장경제의 상위개념으로 가는 헌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18,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자고 합니다. 지방분권형 (연방제적) 지방자치도 하자고 합니다. 북한과의 연방제와 무관한 시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당의 안은 그렇습니다.

그거 국회에서 2/3로 통과되면 헌법됩니다. 대통령도 자질을 파악하기 전에 40일만에 뽑는 나라입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도안 남았는데 헌법안도 마련 안되었는데 공론화과정도 충분히 못하고 그 때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87년 헌법제정시 단임 직선제 대통령제에 환호하는 사이에 김종인씨는 누구에게도 설명이 어려운 "경제민주화"를 슬쩍 밀어 넣어 오늘의 어려운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위험한 체제 변혁의 헌법 하에 사시겠습니까?

미워도 이거 저지할 때까지 한국당 의원 수 필요합니다. 물론 야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다른 야당이 여당안에 찬성 안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는 한 아마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 생판 모르는데 요즘처럼 "체제 자체를 변혁"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체제변혁 보다 지방 선거가 소중하면 한국당 위원들 정치 그만두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분간 개헌 결론 날 떄까지 그 요구 안하기로 했습니다. 제 요구가 뭐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곘지만요.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비겁자든, 무소신이든, 변절자든, 배신자든, 감옥에 있든, 비례든 지역이든 국회의원 한표는 그냥 한표입니다.

저는 악마의 손이라도 빌려야 노예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내글은 헌법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이지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한 글이 아니니 너무 정치적 정파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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