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에 1일 밤 12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추 장관 임기 이날 0시부터 시작"
추 후보자 속전속결 임명...국회 동의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
검찰개혁 속도전...지난달 30일 검찰 간부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 경찰에 지시
靑, 경찰이 수집한 세평으로 검사 '줄 세우기'...이달 중 28기 이후 검찰 간부급 인사 단행
윤석열 '수족 자르기' 인사 이뤄질 전망...윤 총장 해임하는 합법적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간부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공중분해시킴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2일 오전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임명을 이미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통상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불과 이틀로 설정해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단 이틀만의 시간을 줄 정도로 추 후보자를 속전속결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0일 검찰 간부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해 경찰에 세평 수집을 지시내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법무부와 경찰을 통해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역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관행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속한 27기까지의 검사장 인사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30기까지의 검찰 간부들을 놓고 승진 및 전보 인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권 의도에 따라 29기까지는 검사장, 30기는 차장검사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검사 세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가 경찰이 수집한 세평을 통해 검사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세평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중요한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극히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려는 의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거쳐 윤 총장을 해임하는 여러 합법적 수단들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