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접 수사의뢰한 '참사 보고시간 30분 조작설' 관련 혐의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도발의 총책이던 김영철 등 북한 대표단을 문재인 정권이 군사도로까지 열어가며 맞아들인 25일, 검찰은 '노무현 정권 국방부 수장'이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이라는 혐의로 26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김장수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불러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 관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상황보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청와대가 전임 정권을 겨냥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발표'를 이어가던 지난해 10월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변인 브리핑 관행을 깨고 직접 언론에 브리핑한 사항이다.
이에 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지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에 김장수 전 실장마저 수사망으로 포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환대하는 반면 그와 동시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예비역 대장을 소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수사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장수 전 실장은 합참 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내고 제37대 육군참모총장, 40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7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악수를 하며 허리를 굽히지 않아 '꼿꼿장수'란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지난해 9월까지 주중 한국대사직을 수행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