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강경론 중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있어”...日 요미우리신문, 31일 보도
아베, “후쿠시마原電 처리수 문제, 투명하게 정보 제공하고 있어...韓은 일본 적당히 괴롭혀라”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대한(對韓) 강경론’의 중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분석 기사를 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아베 정권의 지난 1년을 회고하는 기획 기사에서 최근 일본 정부 내에는 한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한(對韓) 강경론’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아베 총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징용공(徵用工) 문제는 1밀리미터(mm)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다는 것.
지난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근 1년 3개월여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가진 아베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소위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작년 10월) 판결은,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의 근본에 관계된 문제”라며 “한국 측 책임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관련 문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청산됐다는 입장을 그간 견지해 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작년 10월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압류와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한 압박을 가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회의 등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관련해 반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거론하며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외무성(우리나라의 ‘외교부’에 상당)은 회담 관련 자료를 내놓고 아베 총리가 “도쿄발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0월 나온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앞세워 사법부(司法府)의 해석에 행정부(行政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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