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式 검찰개혁안 추진되면 국민 피해 불러올 것이라 예측...檢도 "간신히 숨만 붙여놓을 가능성 100%"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공수처법 통과 이후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같은 검란은 없을 것”이라며 “(검사들은) 검찰이 뭐하는 조직인지, 검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무기력한 샐러리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예측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31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공수처가 신설되고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은 더 이상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하에 있는 경찰과 동급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30일)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 정당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제1야당 합의없이 날치기 처리했다.
공수처 설치와 민주당식 ‘검찰개혁’이 진전된 뒤의 예측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은 더이상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공수처 뒤의 검찰은) 공수처의 실질적인 지휘통제 하에 있는 경찰과 동급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며 “수사권조정이 되면 경찰이 개발새발 대충 수사해 검찰에 퍼넘긴 사건 뒷치닥거리 하는 존재가 된다. 법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으나 보완 수사지휘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 도리가 없다”고 했다. 거악(巨惡) 척결을 담당해온 검찰 권한 위축이 방만한 경찰 수사를 걸러내지 못해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같은 ‘검란’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검찰이 ‘패배력과 무기력증’이라는 중병(中病)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밤새워 일하며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워 보겠다고 나서는 검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변호사 업계도 어려우니 63세 정년까지 웰빙하면서 억대 연봉 받는 고소득 공무원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라며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다. 이제 검찰 차례가 되었다. 추미애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청와대발 인사 칼바람이 불 것이고 팔다리 자르고 간신히 숨만 붙여 놓을 가능성이 100%”라고 봤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