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12.16 대책 하루 전부터 부동산 관련 권한 이임 요구...'사회주의' 비판에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궤변을 내놓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0일 송파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설명회에서 “중앙정부가 나서면 서울시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다 하는 게 사회주의 아니냐고 하는데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선진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15일부터 “임대료 동결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투기를 조장한 보수정부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 올린 한국당은 머리를 조아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19일에도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자체 권한이양을 요구해왔다. 앞서 박 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내놓은 대책으론 ‘부동산 국민공유제’ ‘임대료 동결’ ‘부동산 관련 세금 3배 강화’ 등이 있다.
박 시장은 이날도 “서울시 입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걱정 없이 집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 중 92%가 공공임대 주택이다. 시장을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없다. 재건축 묶인 것이 이런 것과 관계돼 있다”며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에 필요한 기금 재원은 시가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환수해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시장이 재원으로 거론한 안은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을 크게 벗어난다.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세 외엔 별도 권한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도 20%만 서울시(광역 지자체)에 귀속되며 50%는 중앙정부, 30%는 자치구(기초 지자체)에 귀속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서울시가 손을 댈 수 없는 국세로, 서울시가 돈을 더 쓰려면 지방에 가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