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셀프 구명' 위한 공수처법 날치기 사주...1년 내내 국민 편갈라놓고 세밑에까지 자기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곳(이른바 4+1)의 '다수의 횡포'에 힘입어 예산안·선거법 날치기에 이은 '공수처 독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야당 공격'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국회 비판'으로 읽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악법 저지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제1야당을 공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조로 이날 '4+1의 독소조항 끼워넣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재(再)수정안 발의에 협조하는 한편 군소정당들에 "더 이상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라"(황교안 당대표)고 호소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험담했다. 국정 책임자보다는 논평가에 가까운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보회의 때에도 한국당의 본회의 부의 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아냥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권이 이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정치적 수사(修辭)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기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개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푼다고 알리며 문 대통령에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국회를 이 지경 만든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받아쳤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년 내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민생과 경제를 망치고, 세밑에까지 자기반성이 없고 국회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 마지막 수보회의, 끝까지 절망적인 청와대"라며 "역시나 국민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작태만 반복된 자리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희경 대변인은 "일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민생을 방치해 둔 대통령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라며 "온통 선거와 정권연장에만 몰두해서 예산안에 이어 연동형 선거법을 날치기 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감옥 안가는 '셀프 구명'을 위한 공수처법 날치기를 사주하고 있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청와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민생을 챙길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 마지막 까지도 그저 남탓 하는 모습은 국민들께는 희망이 아닌 절망 그 자체"라며 "올해 마무리마저 날벼락 같은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연명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