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사이 30% 이상 올라...기업 부담 가중
공무원 보수도 2.8% 인상돼 국가 재정 부담 늘어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OECD 36개국 중 34위로 대폭 하락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 자료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올해대비 2.9% 인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 8350원에서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년 사이에 30% 이상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16.4%), 2019년(10.9%)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도 내년 2.8% 인상된다. 내년도 인상될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날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1.4%로 OECD 36개국 중 34위로 추락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이탈리아(0.8%), 노르웨이(0.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여파가 지속됐던 1998년 -1.1%를 기록한 이후로 한 번도 3%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인 2017년 5.5%인 명목성장률을 일년 만에 3.1%로 떨어뜨리더니 올해는 1%대로 주저 앉혔다"며 "문 정권 출범당시 16위였던 순위가 3년도 안 돼 34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을 절규를 듣고도, 각종수치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민생의 참혹함을 보고도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느냐"며 "참으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