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우상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 정책들 모두 실패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
그러나 우리에겐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는 개인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 이념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는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일상 생활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아서 은행 월부금 넣고, 기초 생활비, 자녀 교육비, 교통 통신 문화비 등 제하고, 아껴서 조금씩 저축을 할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살수 있으려면 행운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나이가 최소 50 대는 넘어야 할것이다. 요사이 20-30 대 젊은이 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도박을 해서 행운을 가졌다면, 그 씨드 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돈이 아닐 것이다.
개인 소득의 근원은 자본과 노동 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서 오는 소득 이외에,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터 임대료나 이자를 받아 소득을 추가한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가져오는 소득이 전부이다. 또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보다 좋은 여건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있어, 전문직종에서 높은 소득을 받을수 있음으로 개인 소득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개인의 지적-정서적-신체적 여건이 동등할 경우에도,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 사이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의 격차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시작 조건이 달라 계층간의 이동이 어려운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Aristophanes은 그의 작품 속에서, "나는 모든사람이 똑 같은 분배를 갖고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난 하거나 부자가 없어질 것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 하였고, 산업혁명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여 1848년 Karl Marx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1917년에 Lenin이 러시아 공산혁명에 성공하여 73년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시험 하였으나 생산성 저하로 실패하였고, 중국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인간 사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평등을 추구하며 시험해 보았으나 실패하여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 환원 하였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나친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긴축을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면 빈부 격차가 증가하고, 분배위주의 정책을 펴면 생산성이 저하하여 경제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서 경제 규모를 키워 개인에게 배분하면 성과가 있겠지만, 국민이 인내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상급식 등 인기전술을 편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은 성장위주 정책, 그리고 민주당은 분배 위주 정책을 펴게되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게 된다.
과연 어떤 정치 형태가 인간의 시작 조건을 평등하게 해줄수 있을 것인가는 해답이 없다. 정부가 할수있는 것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교육 후생 의료 복지 시설을 보완하고 저소득자를 위해 혜택을 증가 것이라 하겠지만, 자원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시작조건을 평등하게 해 줄수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각 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도 있으니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의지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 정치 체제를 생각하면, 남한 청년들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헬 조선" 하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것은 사치스런 생각이 될 것이다.
민주정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 최근 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어 정부가 실직하는 노조원 들에게 2-3억의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 앞으로 철강등 주요 상품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 감소가 경제불황으로 발전하여 금융위기를 몰고오게 될 것이다. 각 기업의 자구노력 없이 도산되는 기업마다 정부가 지원해줄 능력이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집권당은 인기위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국가부도의 위기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우상 이다. 인간의 불평등한 시작조건을 극복 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국가가 해 줄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김휘국 버지니아 워싱턴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