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2020년 2월 천하대란, 퍼펙트 스톰이 온다
[김용삼 칼럼] 2020년 2월 천하대란, 퍼펙트 스톰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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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 퍼펙트 스톰의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1.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이여. 수당 지급을 위해 궐기하라

전북 정읍시가 2020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 연간 예산은 1억원. 정읍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꾸준히 동학 유족을 발굴해 왔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유족 심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근현대사를 친북좌익 민중폭력혁명 사관으로 고쳐 쓰고, 동학의 후예와 항일무장투쟁가들 기리느라 국세, 지방세 가릴 것 없이 융단폭격 식으로 퍼붓고 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궐기한 의병의 후손들, 진주민란과 홍경래의 난을 주도한 사람들은 왜 차별하는가? 의병의 후손들이여. 명예회복을 위해, 수당 지급을 위해 궐기하라. 조만간 당신들에게도 세금으로 보상금 쥐어줄 날이 머지않았다.

#2. 10년 간 원전 10기 더 멈춰 세우는 세계 초유의 정신병 국가

정부가 7,235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원전 10기를 더 멈춰 세우겠다고 탈원전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 수명은 70~80년이다. 한국만 40년으로 제한한 것을 보니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다.

전기차 보급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라는 시대적 대세와는 정반대로 석탄발전소 열심히 돌려 탈원전 시대를 대비한단다. 정신이 여간 미치지 않고서는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긴, 이 나라에선 미신이나 푸닥거리, 역술인들의 점괘, 공상영화가 과학과 기술, 이성과 합리를 압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영구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원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원전 10기를 폐쇄한단다. 21세기의 한국에선 미신이나 역술인들의 점괘, 영화가 과학과 기술을 압도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영구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원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원전 10기를 폐쇄한단다. 21세기의 한국에선 미신이나 역술인들의 점괘, 영화가 과학과 기술을 압도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3. 위기의 중국 경제, 중국 침몰 쓰나미가 몰려온다

중국의 중소규모 은행들이 휘청거리는 데 이어, 주요 은행들마저 심각한 도미노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의 눈 멀고 귀 먼 ‘기레기’ 언론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진압하자 미국은 홍콩에서 달러를 왕창 빼내 싱가포르로 옮겼다.

중국 공산당은 달러 부족으로 헉헉거리고 있고, ‘진시황’을 꿈꾸던 시진핑 주석의 통제력은 점점 허약해져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그 틈새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구원투수로 나서 중국의 성난 민심을 어르고 달래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의 한 소도시에서는 퇴역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그 도시의 당서기를 살해하고 군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조만간 중국은 달러 부족 사태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티베트와 신강위구르자치구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서 천하대란 조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親中) 기레기 언론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열심히 중국에 사대를 한다. 그러는 사이, 중국 경제위기 쓰나미가 한국을 덥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에 개입하여 진압하자 미국은 홍콩에서 달러를 빼내 싱가포르로 옮겼다. 중국은 심각한 달러 부족 사태로 은행들이 휘청이고 있다. 사진은 홍콩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 정부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에 개입하여 진압하자 미국은 홍콩에서 달러를 빼내 싱가포르로 옮겼다. 중국은 심각한 달러 부족 사태로 은행들이 휘청이고 있다. 사진은 홍콩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사진 연합뉴스 제공).

#4. 4차 산업혁명?, 그게 뭐에 쓰는 개 뼈다구야?

지난 2016년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 주 월리스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슬라S가 자율주행 도중 트레일러와 충돌하여 탑승객이 사망했다. 2018년 3월 18일, 애리조나 템페에서는 우버 자율주행차가 길 가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은 자율주행차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선진국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 운전자들은 운전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만세”를 불러야 할까?

그렇다면 운전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택시, 버스, 트럭 기사들은 물론이요, 밤이면 놀라운 기동력으로 취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대리기사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할까? 자동차 운전학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동차 관련 보험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교통경찰은 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세상이 도래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작업 현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로 동영상 즐겁게 감상하며 자동차 제조하느라 몹시도 바쁘시다고 한다.

연봉 1억이 넘는 노동귀족님들께 감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옵니다. 정신 줄 놓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그거 뭐에다 쓰는 개뼈다구야? 지금 우리는 노동하며 동영상 보느라 투 잡(two job) 뛰기 바쁜데”라고 혀를 끌끌 찬다. 이처럼 행복한 중생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넘쳐나고 있다.

#5. 제2의 모화관·영은문 건립에 나서게 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조선 독재왕조 3대 세습왕의 꼬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조선시대 식 사대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문재인 정부는 친중 사대정부로 그 정체성이 수정되었다.

21세기 판 책봉-조공 정책을 아시는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중국공산당 주석이다. 박근혜도 한 시절 중국의 지시사항을 곧잘 이행했다. 베이징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그 화려한 백미였다.

그런데 사드 배치 및 MD(미사일 방어망)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중국공산당 주석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곧바로 작업이 시작됐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목줄 죄기, 관광객 한국 입국 금지, 한류 드라마 방영 금지…. 급기야 친중·친북 전체주의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고 배후조종을 통해 촛불 광란으로 박근혜 정부 탄핵의 묘수를 보여주었다.

자기들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 정부라 해서 곱게 봐주지 않는다. 정상회담 취재를 갔던 언론사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피곤죽이 되도록 얻어터져도 찍소리 한 번 못 낸다. 황제로 등극하신 중국 주석님께서 책봉 칙사를 보내야만 “한반도 남쪽정부”의 정권이 유지되는 21세기판 책봉-조공의 사대주의가 21세기 중반을 향해 달리는 개명천지에 동북아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전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의 친중 행태로 볼 때 조만간 서대문 부근에 독립문 헐어내고 제2의 모화관, 영은문 짓는 것이 도리에 맞는 예법 아닐까?

문재인 정부는 친중 사대정권이다.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독립문 헐어내고 그 자리에 제2의 모화관, 영은문을 세울 것이 확실시 된다. 사진은 독립문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이 국화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는 친중 사대정권이다.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독립문 헐어내고 그 자리에 제2의 모화관, 영은문을 세울 것이 확실시 된다. 사진은 독립문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이 국화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6.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를 아십니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훌쩍 뛰어넘어 열과 습도 등의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변형(self altering) 기기를 찍어내는 4D 프린팅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에서는 의료용 장비, 주택, 자동차, 전투기, 비행기, 주택은 물론,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세 개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요리한 음식까지 4D 프린팅으로 집에서 음미하는 세상이 되었다.

4D 프린팅이 이쯤 진화했으니, 전통적 의미의 제조업은 완전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인해 조만간 인간의 일자리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 의사·약사·판사·변호사 같은 직업군조차 인공지능에게 밀려나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할 것 없이 ‘직업 없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불과 200만 개 정도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미국 내 모든 직업의 49%가 자동화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전개되고 있다.

이제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 형태는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란 AI와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으로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에 빼앗긴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문이 우리를 괴롭힌다.

첫째, 거의 모든 국가산업을 근육질 제조업에 의존하던 한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의 노동구조와 법규는 ‘긱 이코노미’ 경제 하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스마트하게 일하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세습화 된 귀족노조의 대물림을 확고부동하게 유지시켜주는 체제인가?

#7. 지금 당장 주식 팔고 부동산 팔아서 달러를 사라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달러화는 정상 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 집값은 폭등하여 정부가 무차별 부동산 때리기 정책에 올인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예측기관들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바닥세, 미래 성장동력 고갈, 한국의 주력산업 해외경쟁력 상실 등등을 감안하여 한국이 조만간 심각하고도 결정적인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을 예고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황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 투기자본들이 몰려와 먹튀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국제 투기자본은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멍청한 ‘개미 투자자’들만 상투 잡고 패가망신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한 패가망신을 구원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퍼부어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렸다. 정부 당국자들은 “고위 공직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아서 집 팔라”고 공갈 협박한다. 팔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팔지도 못하는 불쌍한 중생들은 뭘 어쩌란 말인가.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 팔아서 달러를 사라. 한국은 조만간 심각하고 중대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 팔아서 달러를 사라. 한국은 조만간 심각하고 중대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8.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가까운 정치권의 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탄핵 무효”다. 탄핵이 무효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관련 절차를 복기해 본다.

박근혜 탄핵이 무효이면 가장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는 불법 무효다.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은 반역세력이 된다. 반역세력의 가짜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이것도 무효 처리가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반역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수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는 석방되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법치를 되세우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순리다. 이러한 합리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다 반역세력이다. 박근혜가 좋든 싫든 그건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박근혜는 즉시 촛불 광란에 참여했던 핵심 정치인과 부화뇌동 세력, 거의 전 언론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준전시에 가까운 물리적 압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정보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좌익세력은 30만 명, 이중 3,000명이 핵심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추정한다. 박근혜는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핵심 3,000명, 동조세력 30만을 국운을 걸고 청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 될 것 아닌가.

21세기판 책봉-조공 체제에 속해 있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중국 방문을 취재하던 한국의 취재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병신 국가가 되었다. 사진은 한중 정상회담 후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21세기판 책봉-조공 체제에 속해 있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중국 방문을 취재하던 한국의 취재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병신 국가가 되었다. 사진은 한중 정상회담 후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9. 북한 해체 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담당할 것

큰 흐름으로 보면 북조선 세습왕조의 3대 군주 김정은의 유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혼란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 좀 맛이 간 거 아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며 윽박지른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상공과 성층권에는 수많은 첩보위성,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 정찰기, 스텔스 폭격기, 요인 암살용 미사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킬러 비행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들이 비싼 연료 소모해 가면서 ‘북한 지형 숙지훈련’을 위해 왔겠는가? 미국의 김정은 추적 팀은 3개월 전부터 모든 기계적·전자적·인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정은의 행방을 손금 들여다보듯 추적해 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제재, 유엔 제재 위반국이다. 따라서 북한 해체는 유엔과 미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해체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평양을 접수한 후 유엔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 몰래 북한에 달러 퍼준 “한반도 남쪽 정부”의 핵심 지도자 및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등은 즉각 체포되어 유엔이 주관하는 선상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이미 선상 감옥도 한반도 해역에 출동하여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2020년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의 소멸이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10.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다가온다

기자는 두 달 전부터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천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에 힘을 주어 주장해 왔다. 불과 두 달 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상황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비밀 사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을 때, 20세기 중반에 분단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이 일본의 대륙침략 근성 때문이라고? 웃기는 개소리다.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세계의 패권국 영국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의 등을 떠민다.

영국은 1세기 동안 이어오던 ‘명예로운 고립’을 깨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돈·무기·정보를 제공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남진을 오래도록 봉쇄하기 위해 일본을 동원한 것이 대한제국의 멸망, 일본의 식민지로 결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엄중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근본 전략은 무엇일까?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새 지구 운동’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지구 질서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패권국가의 국제 전략은 약소국의 의지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일본을 차버리고 전체주의 중국에 가서 붙는 시대착오적 책봉-조공 외교로 멸망을 자초했다.

최근 금융계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자금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HSBC 등 해외 금융기관도 상당 부분 한국에서 발을 뺐다고 한다. 한국 경제 쪽박 차기 카운트다운이 벌써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열심히 히히닥거리며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빚내서 놀러 다니기 바쁘다.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일 필요가 없다. 아니,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새가 미치건 말건 나무는 관심없는 법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해체 소멸되고, 타의에 의해 새로운 건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기자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그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 그러한 퍼펙트 스톰의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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