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아직 개돼지로 보나" "법원도 조국만큼 뻔뻔" "권덕진은 개그맨"...曺 구속영장 기각에 거센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정치권·법조계 등 각계에선 사법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 단군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 국가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우려가 없다한다. 국민을 아직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즉시 영창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사건, 딸 표창장 위조, 장학금 뇌물수수, 사모펀드비리, 웅동학원비리 다 어디로 갔나? 모든 것을 추가해야 한다. 슬그머니 불구속기소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경고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혀서 부인이 먼저 구속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강도 짓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남편이 판사 앞에서 호소한다. '겨우 소매치기로 부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합니다' 넌 강도 짓을 했잖아 이놈아"라며 "정경심은 딸 입시부정 혐의고 조국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인데 부부 둘 다 구속은 가혹 운운한 것도 우습고, 그 어리광을 받아준 권덕진 판사는 개그맨이다"라고 개탄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측해온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구속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조국은 자수하지도 않았고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진술내용 및 태도가 구속할만 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부 구속, 부부 실형 부지기수다. 내가 맡았던 사건도 중학생 자녀 2명 뿐이고 양육할 마땅한 형편이 안되는데도 가차없이 부부 구속 후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권력형 비리는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100배, 1000배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제대로 서고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라며 "조국이 불구속이라면 조국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된 사람이 90% 이상인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은 내일 당장 모두 석방해야 형사사법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가"라고 자문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 안 된다고? 증거인멸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법 논리는커녕 앞뒤도 안 맞지만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 긴가민가했던 소위 중도층까지 사법부의 실체와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으니 이 정권은 앞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성난 군중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결과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라고 했다.

청와대의 전방위적 비리의혹을 폭로해온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올린 '영장기각, 치명상이 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우리에게는 울산이 있다"며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 조국이 유재수 건으로 구속되는 것보다 울산 건으로 구속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치명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조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이렇게 끌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 유재수 사건보다는 울산 사건에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검찰에게 아주 유리해진다"고도 전망했다.

심민현 김종형 김진기 기자 smh418@pennmike.com